환율 관찰대상국이란? & 환율 조작국 베트남?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경영,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며,

필자의 글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 그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최대한의 공신력을 위해 정보의 출처를 남기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보는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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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트에서 봤듯이,

(hoyong13.tistory.com/24 -

평범한 대학생이 보는 달러 환율 하락 이유)

 

최근 달러의 환율이 계속 하락했다.

 

필자가 확인한 최하는 달러당 1,083원이었고,

현재 1,092원대로 다시 살짝 올랐다.

 

하지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1달러=1,200원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더! 파더! 기브 미 어 원달러!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재무부는

2020년 12월 16일,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시켰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329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유지

 

그렇다면 과연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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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관찰대상국의 의미

 

환율 관찰대상국의 의미는

쉽게 말해

 

대(對) 미국의 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환율을 유리하도록 개입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국가

라는 뜻이다.

 

 

달러 내놔!

 

 

이에 해당되기 위해선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

 

-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출처 - 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518&cid=42107&categoryId=42107)

 

 

 

이 3가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며,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된다.

 

 

즉,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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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조작국

 

이처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 위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들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이번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환율조작국에서 올해 초 무역협상을 통해

환율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 국가다.

 

또한 환율 조작국으로는

스위스와 베트남이 새롭게 등극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의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부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외환시장에서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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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베트남의 환율 조작국 선정은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월,

베트남의 화폐인 '동(dong)'이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로인해 베트남은

저렴한 가격으로 불공평(unfairly)하게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목재의 수입과 이용에 있어

불법적으로 수확되고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난 달에는

이러한 동(dong)의 저평가된 환율에 대해 언급하며

베트남 타이어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www.nytimes.com/2020/12/16/us/politics/trump-vietnam-switzerland-currency-trade.html

Trump Administration Says Vietnam and Switzerland Manipulated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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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있어 영 좋지 못하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업자들과 환테크 하는 사람들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출 기업들의 수익 또한 줄게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팍팍한 경제 사정 속에서

이제 그나마 좀 무역 상황이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을 때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 상황에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희소식 일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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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때다! 하고

미국으로 놀러 갈 수도 없는 게

현재 상황 아니겠는가.

 

환테크와 해외 직구 말고는 큰 이득은 없다.

(지금 이 기회에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걸

해외 직구로 빨리 구매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