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유, 이로 인한 타격 (24% → 20%)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경영,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며,

필자의 글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
그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최대한의 공신력을 위해 정보의 출처를 남기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유, 이로 인한 타격 (2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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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자는 영어로 Interest

 

 

왜 이러한 안이 발표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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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저금리를 보장해주자

 

현재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20% 이상 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서민들을 위해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 것이라

예견되는 내년도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즉 24%에서 20%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제 3금융인 대부업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부업체 산와머니. (사실 일본계 기업)

 

1 금융만 이용하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 3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꽤 많다는 것이다.

물론 신용의 문제가 있지만,

사업을 하거나 은퇴를 했거나

부득의 하게 이자율이 높은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꽤 빈번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정최고금리를 낮춘다면

일반 서민들은 생활형편이 좀 더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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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금융에서도 밀려나는 서민들. 불법 금융으로

 

실제로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졌을 때

많은 중소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출액은

236만 7,000명과 17조 4,000억 원에서

2019년 177만 7,000명과 15조 9,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왜냐하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갚아야 하는 금리가 낮아져

표면적으론 일반 서민들에겐 좋을 수 있지만,

은행, 혹은 카드사, 대부업체 입장에선 곤욕이다.

 

기업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돈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낮은 금리를 보고

갚을 생각은 나중에 하고 무턱대고

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더 까다롭게 대출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정말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 돈이란 녀석.

 

제3 금융 대부업의 최고 금리 기준이
20%로 하락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2 금융의 최고금리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더 악순환을 만든다.

훨씬 까다롭고 기준이 높아진 대출심사로 인해

신용이 낮거나 돈 나올 곳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은

2 금융을 지나 3 금융까지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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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법정최고금리를 올리는 안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등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금액을 경제 상황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법 대부업을 막기 위해

단속과 불법광고 차단 등에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이나
모종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허들을 만들어 역설적으로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진짜 괜찮은 것 맞지?

 

 

참고: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29&aid=0002636954

매출 타격 `등록대부업` 붕괴 가속화 우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29&aid=0002636953

법정최고금리 24% → 20% 인하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