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과 빚투 현황① - 금리인상과 보유세 인상, 부동산 버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경영,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며,

필자의 글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 그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최대한의 공신력을 위해 정보의 출처를 남기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보는 영끌과 빚투 현황① - 금리인상과 보유세 인상, 부동산 버블

 

 

글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하면 좋을 지난 포스트

(hoyong13.tistory.com/6 - 평범한 대학생이 보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 경제 불황, 경제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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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토막 났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었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멈췄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은 돌지 않게 되었고,

돌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중 은행들은 저금리를 통해

시장에 현금을 빠르게 풀었다.

시장에 이자가 낮은 현금들이 막 돌아다니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저금리행 급행 열차

 

하지만 결과는 생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바로 이 저금리 파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왕창 받아 영끌하여(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늘어난 것이다.

 

버블버블이 잔뜩 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영끌하는 상황,

 

지금 이 현상은 영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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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권의 금리인상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가 9월에 반등했다.

동시에 대출 한도 또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영끌 및 빚투)를 위한

지나친 대출과 연체 및 불체납으로 인해,

생길 미래의 부실 우려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취한 조치일 것이다.

 

즉, 무분별한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방안일 수 있다.

 

www.yna.co.kr/view/AKR20200925065351002?input=1195m

은행 '신용대출 조이기'…우리·카뱅·케뱅 금리인상(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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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보유세 인상

 

은행권의 금리인상과 함께 정부의 아파트 보유세 폭탄이 시작됐다.

어찌 보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는 데에 사실 세금 걷는 것만 한 게 없긴 하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공시 가격 반영률 90% 적용 안을 채택하면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인상을 예고했다.

 

현재 시가 33억 원가량인
래미안 대치 팰리스  84㎡의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로 907만 원을 낸다.

현재 71%인 보유세는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엔 내야 할 보유세가 1,908만 원,

90%까지 증가할 2025년에는 5배 증가한 4,754만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말 무지막지한 세금 인상이 아닐 수 없다.

 

세금으로 약 5,000만 원..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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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연 부동산은 잡힐 것인가

 

과연 이러한 금리인상과 세금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쨌든 금리인상과 세금 인상은

미친 듯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 대출을 규제하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에 세금을 왕창 먹여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하락시키는 것이다.

 

옆 나라 먼나라 이웃나라인 일본의 부동산 버블 또한 이와 비슷한 루트를 탔다.

물론 일본의 부동산은 엔화 가치 평가 상승 및 경제 버블과 함께 팡팡 터진 것이지만,

어쨌든 일본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규제, 세금 인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일본의 버블경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알듯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막 터지면서

가격은 반토막으로 후려쳐졌고,
일본 경제는 거품 폭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이라며
아직까지도 그 영향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순간이 올까?

 

막연하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 폭락하는 시기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이유는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좋지 못하다.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버블을 잡기 위해
시중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고 금리를 왕창 올리면

일반 서민 경제부터 기업들까지
그냥 다 망하라는 소리 아니겠는가?

안 그래도 시중에 돈이 안 도는데
돈 나오는 구멍마저 막아버리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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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어쩌면 세금이다.

과연 이 세금이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과연 부동산 가격은 잡힐까?

 

 

이 부동산이 잡히는 순간,

그 순간은

영끌과 빚투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겐

나락이 시작되는 순간일 것이다.

 

과연 그 순간은 언제일까, 오기는 할까?

과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될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 시내에 집 한 채 못 사는 사람이 될까.

 

빚내서, 영끌해서 투자하여 집값 떨어지기 전에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 될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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